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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15831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276
첨부파일	[1]2023가단158311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58311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던 피고가 인터넷에 위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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