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및 공유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2가단14539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805
첨부파일	[1]2022가단14539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지분을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격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사용한 피고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128051)
다음글	[민사]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