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872
첨부파일	[1]2021가합2519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원고의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대본을 작성한 피고가 그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대본은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한 뒤, 피고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공연을 금지하도록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장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0가합25295)
다음글	[민사]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제공한 뒤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차량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