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제공한 뒤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차량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832
첨부파일	[1]2022가단15390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153906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가 이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량의 인도 및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차량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위 차량과 동일한 모델, 제조연월, 옵션의 자동차가 소유권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리스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책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다음글	[민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