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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계 등으로 인한 채권소멸 사유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625
첨부파일	[1]2021가합2638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6387 ○원고가 피고에 대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가 상계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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