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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948
첨부파일	[1]2021가합249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인 원고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어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방해행위의 금지를, 예비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이용 제한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침해에 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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