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7011
첨부파일	[1]2012고단57[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대항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상고)
다음글	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강도미수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