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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2년 국민참여재판 8[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6374
첨부파일  [1]2012고합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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