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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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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등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7089
첨부파일	[1]2012노7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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