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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이 없이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상의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7879
첨부파일  [1]2012가단128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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