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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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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10%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7420
첨부파일	[1]2012고단2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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