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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8-16
조회수 11816
첨부파일  [1]2006고단1259판결요지.pdf
 [2]2006고단1259판결문.pdf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으로서

동종 범죄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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