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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연극대본이 공동저작물임을 인정하고, 공동저작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연극대본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6
조회수	7233
첨부파일	[1]2012고정56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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