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자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8176
첨부파일	[1]2011가단1893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집합건물 전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회사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각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들은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