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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합건물 전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회사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각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들은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7167
첨부파일	[1]2011가단749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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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대학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당연퇴직되지 않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대학을 그만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