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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당연퇴직되지 않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대학을 그만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7820
첨부파일	[1]2011가합124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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