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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귀속을 다투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7183
첨부파일	[1]2011고단9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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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대학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당연퇴직되지 않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대학을 그만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인용한 사례'
다음글	금융기관에 10억 원을 예금하였다가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원고를 상대로 유력인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예금 원리금 반환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10년간 122회에 걸쳐 75억 원 가량을 편취한 피고1에게 편취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명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1의 처와 아들인 피고2, 3에게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