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7-28
조회수	12631
첨부파일	[1]2005가단51178(요지).pdf [2]2005가단51178판결문pdf.pdf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인터넷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다음글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무효확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