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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7901
첨부파일	[1]2011고단35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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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금융기관에 10억 원을 예금하였다가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원고를 상대로 유력인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예금 원리금 반환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10년간 122회에 걸쳐 75억 원 가량을 편취한 피고1에게 편취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명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1의 처와 아들인 피고2, 3에게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례
다음글	현역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현역 국회의원 중 약 25%를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컷오프 제도’의 적용상의 여러 문제점을 주장하며 공천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