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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역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현역 국회의원 중 약 25%를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컷오프 제도’의 적용상의 여러 문제점을 주장하며 공천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6
조회수	7154
첨부파일	[1]2012카합1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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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다음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 회원들에게 증권계좌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도록 하고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계좌이용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을 한 행위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