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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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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8646
첨부파일	[1]2010가합229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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