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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과실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사망한 유아의 부모 및 형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8875
첨부파일	[1]2009가합157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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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