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8049
첨부파일	[1]2011카합29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과실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사망한 유아의 부모 및 형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다음글	신청인인 PD들이 방송을 위한 취재 도중 담당 국장으로부터 취재중단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기존에 근무하는 부서와 직제를 달리하는 곳으로 전보발령을 낸 처분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고, 그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