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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인인 PD들이 방송을 위한 취재 도중 담당 국장으로부터 취재중단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기존에 근무하는 부서와 직제를 달리하는 곳으로 전보발령을 낸 처분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고, 그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4
조회수	8310
첨부파일	[1]2011카합2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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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한 사례.
다음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