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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당 대의기관의 당헌개정결의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32조에 위배하여 위임장을 기초로 이루어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정당 대의기관의 당헌개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4
조회수	7869
첨부파일	[1]2011카합3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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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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