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및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당 공기업이 실시한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8207
첨부파일	[1]2010가합2894[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정당 대의기관의 당헌개정결의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32조에 위배하여 위임장을 기초로 이루어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정당 대의기관의 당헌개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다음글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제기한 위 영화의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