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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제기한 위 영화의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9373
첨부파일  [1]2011카합29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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