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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거액의 상조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조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상조회사 2곳의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8773
첨부파일	[1]2010고합515[1].pdf [2]2010고합5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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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제기한 위 영화의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다음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백두산 홍송(紅松)을 자재로 하여 팔각정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백두산 홍송을 피고가 중국을 통하여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명칭) 홍송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중국 소나무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위 도급계약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그 목적의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