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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KBS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과 대변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8078
첨부파일	[1]2010고정30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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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백두산 홍송(紅松)을 자재로 하여 팔각정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백두산 홍송을 피고가 중국을 통하여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명칭) 홍송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중국 소나무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위 도급계약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그 목적의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명한 사례.
다음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금 11억 원을 상자에 넣어 여의도에 있는 물품보관업소에 은닉(1억 원은 그 후 인출하여 소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10억 원 몰수,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