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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한 사설내용 중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지 여부: 단순한 사실의 적시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는 없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하여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설 중 원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① KBS만이 MBC나 SBS와 달리 ‘시청세’를 징수하는 것이냐는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치 법률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원고가 사실보도와 특집제작을 통하여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내용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표명일 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3. 다만 이 사건 사설 중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볼 때에 단순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법성조각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인 정정보도는 인용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사내용은 일정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더구나 언론기관간의 상호 비판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정에 있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 기사내용만으로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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