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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 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국회의원의 행위를 원고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8799
첨부파일	[1]2010나58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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