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 6. 2. 전국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천구청장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571
첨부파일	[1]2010고합555[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상장신청된 신주에 대하여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신주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다음글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시즌 샐러리캡을 위반하여 소속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생명농구단 및 해당 선수들에게 한 제재금 및 경기출장정지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