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시즌 샐러리캡을 위반하여 소속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생명농구단 및 해당 선수들에게 한 제재금 및 경기출장정지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688
첨부파일	[1]2011카합3[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 6. 2. 전국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천구청장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지자체장 보궐선고와 관련하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에게 메트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기부금품보집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 강서구청장 및 부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