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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항공사 조종사노조원 150명이 4일간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파업기간에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각종 비번일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항공사측에 있다고 보아 1주일에 1일 주어지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고 노조원들의 기본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8438
첨부파일	[1]2008가합262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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