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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군 법무장교가 집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기자 및 신문사에 대하여 해군 법무장교인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8499
첨부파일	[1]2009가합2865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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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항공사 조종사노조원 150명이 4일간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파업기간에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각종 비번일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항공사측에 있다고 보아 1주일에 1일 주어지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고 노조원들의 기본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다음글	사립대학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협의회 참석 및 학교 홍보 등을 위한 출장 후 복귀하다가 집 근처 화단에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