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에 들어가 남편을 살해하고 처를 살해하려고 한 이른바 “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10534
첨부파일	[1]2010고합476[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립대학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협의회 참석 및 학교 홍보 등을 위한 출장 후 복귀하다가 집 근처 화단에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다음글	2010.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대안부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