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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대안부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9236
첨부파일	[1]2010고합4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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