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998. 3. 기능대학법 부칙 3조 3항의 경과조치 이전에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재직한 기존 경력이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8404
첨부파일	[1]2009가합2837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조종실 내에 개그맨을 무단 탑승시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에 대하여 항공안전의무위반, 고객서비스의무위반, 직원보호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항공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다음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강도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