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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행범인임이 명백하지 않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한 경찰관들 및 국가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9089
첨부파일  [1]2010가단254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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