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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회의과정에서 해머로 출입문을 손상한 국회의원 및 비준동의안 상정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 위원들의 명패 5개를 던져 부순 국회의원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8319
첨부파일	[1]2009노224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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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이른바 이명박 정권 퇴진 및 광우병파동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고 집회에 직접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