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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이명박 정권 퇴진 및 광우병파동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고 집회에 직접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8664
첨부파일	[1]2009고단5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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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지역배송센터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면서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