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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 내에 허가 없이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 및 사무실 내에서 집무 중 신문을 보면서 일시 휴식을 취하던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를 하면서 폭행을 한 국회의원의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8184
첨부파일	[1]2010노15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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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지역배송센터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면서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
다음글	투자신탁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투자,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및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