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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조성비만을 요소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9085
첨부파일	[1]2008가합182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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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투자신탁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투자,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및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다음글	3차례에 걸친 복부 반흔제거,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 수술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배꼽의 형태가 소실되면서 36㎝ 가량의 반흔이 발생하도록 한 의사에 대하여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