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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교 여학생을 약취,유인하여 강간상해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10532
첨부파일	[1]2010고합3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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