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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경제티브이에서 이른바 전문가로서 주식강의를 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투자연구소를 설립하여 일정기간 내 투자수익을 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식매매지시를 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위반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8911
첨부파일	[1]2009가합133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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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한국경제티브이에서 이른바 전문가로서 주식강의를 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투자연구소를 설립하여 일정기간 내 투자수익을 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식매매지시를 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위반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한국경제티브이는 외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다음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 등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고소 내용에 비추어 국가형벌권이 잘못 발동되게 할 위험이 없고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