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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 등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고소 내용에 비추어 국가형벌권이 잘못 발동되게 할 위험이 없고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30
조회수	10573
첨부파일	[1]2008노13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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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 (주)문화방송과 계약직 근로자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용역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에스텍(주)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방송국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온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