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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국회 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내 무단 진입을 방지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000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30
조회수	8387
첨부파일	[1]2010고단8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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