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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 본회의장 앞 홀에서 농성하였던 여러 명의 농성자들 중 일부 정당 소속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공소기각을 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30
조회수	8238
첨부파일	[1]2009노21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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