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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황토팩 제조, 판매회사의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방송국 PD들에 대하여, 방송내용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검사의 항소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1
조회수	8768
첨부파일	[1]2010노1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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