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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주제 선정과정에서의 지시거부, 월례회에서의 국민의례 거부 등을 주된 사유로 하여 일반임용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8330
첨부파일  [1]2009가합2176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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